文 “한미훈련 협의 가능”…北 훈련중지 경고에 ‘대화’ 화답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 기념 군 열병식에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이 등장하고 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3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이번 제8차 당대회에서 한미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격으로 북한에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합의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협의 채널로 언급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1년 최초 합의에 이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포함됐으나 아직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은 1조 2항에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공동위는 당시 남북간 상시 소통채널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후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결국 북한은 지난해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빌미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간 모든 통신 채널을 차단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을 고리로 중단된 남북간 소통을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문화 상태인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김 총비서는 지난 9일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지와 남북 합의 이행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이 문 대통령의 손짓을 받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응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낮아 보인다.

김 총비서는 이번 8차 당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사실상 대남용인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개 지시하며 대미 대남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김 총비서가 공식석상에서 핵잠수함과 전술핵 무기 개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대남 총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당대회 폐막 이튿날 우리 군 당국의 열병식 정황 정찰 활동을 문제 삼아 남측을 ‘기괴한 족속들’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맹비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태도를 지켜보다 3월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무력 시위를 재개, 협상력을 높여갈 것이란 관측이 확대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하고 싶다”며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