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주 판사, “대면수업 재개” 주정부 명령 저지

재개않으면 지원금 못받는다며 31일까지 재개 명령
"안전이 정치보다 우선…자의적인 안전 무시 안 돼"

미 플로리다주의 찰스 돕슨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와 최고 교육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립학교의 ‘대면수업’ 개학을 명령한 것에 대해 “안전을 자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제적인 개학을 저지했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돕슨 판사의 가처분 판결은 곧바로 보류됐다.

도슨 판사는 강제적인 학교 재개 명령은 해야 한다는 의무는 지역사회의 통제를 저해해 학생과 교사, 교직원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학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자율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그러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의미있는 대안이 특별히 없다고 덧붙였다. 도슨 판사는 “개별 교육구가 안전을 선택해 학교 재개를 연기한다면 주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교육협회는 리처드 커커런 플로리다주 커미셔너가 8월31일까지 대면수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라며 학교 재개 명령을 내리자 주 정부를 고소했다. 페드릭 잉그램 플로리다교육협회 회장은 “정치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커러런 커미셔너는 그러나 항소법원이 주정부의 학교 재개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부분의 플로리다주 학교들은 이미 다시 문을 열었지만 항소법원에서도 돕슨 판사의 판결이 유지된다면 개별 학교들이 개교 여부에 대해 더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플로리다주에서는 24일 현재 4655명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한 달 전의 9500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하루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발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플로리다주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탤러해시(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