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70% 유지…하경정 6월초 당겨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4.20/뉴스1

정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안 고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파급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앞당겨 조기에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영향 대책수립’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과 세종청사간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김용범 1차관과 구윤철 2차관, 1급 실장과 국장 등이 참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3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가 이번주 시작될 예정이므로 국회심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대해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약속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원안 고수 이유에 대해 향후 경제상황에 따른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없는 위기에 재정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즉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범정부 대책추진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통상 7월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초로 한 달 당겨 발표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말까지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방역모델의 성공과 경험 등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untact)산업 등을 위한 규제혁파등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할 것”이라며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코로나종합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