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집값 이대로 두면 안돼… 제발 정책 권한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각역에서 열린 ‘종각역 태양의 정원’ 개장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15일 밤 11시쯤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게도 그런 권한을 달라. 제발”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하게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꼭 필요하며 시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십배가 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며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다”며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 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