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한반도 전쟁 없다고 확신 못 해…주한미군 철수 없을 것”

"무력사용 가능성 안 높지만 100% 배제 못 해"
"美, 트럼프 재선 무관하게 방위비 분담 요구"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내다봤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쿱찬 교수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몇 십년이 걸릴 수 있다. 긴 호흡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며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ICBM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적 경로를 택한다면 미국도 군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100%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다”고 한 발언과 대조적이다.

다만 “트럼프가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권자에게 과도하게 외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고 선 그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군사력을 행사하면 한반도에 적대적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진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등) 이상적인 현상이 있어야 철수할 텐데, 그 시기가 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쿱찬 교수는 “트럼프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방위비 분담 요구는 미국 외교정책에 불변요소가 될 것”이라며 “동맹국이 얼마만큼 자국 방위에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미국의 요구가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지 구체적인 숫자는 (사회자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호응을 요구했다.

쿱찬 교수는 미중 경쟁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쿱찬 교수는 “국제질서 전환을 보면 두 패권국가 관계 조정에서 제3자가 중요 역할을 했다”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함께 강연자로 나온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라며 “전쟁으로 미국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길 주저한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석유산업 하락과 디지털산업의 부상을 거론하며 “한·중·일이 5G 표준 관련 50%를 장악할 것이다. 앞으로 이 지역이 세계 부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