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는 세율 낮춰달라”…주세법 제각각 셈법에 정부는 ‘난감’

업계 이견에 주세법 개편 연기…생맥주 세율 인하 요구, 기재부 “검토 예정”
주종, 주력상품 따라 입장 달라…“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는 마무리”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수입맥주를 고르고 있다.© News1

주세법 개편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는 업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주종 간, 업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개편안이 잠정 연기된 상태다.

특히 종량세 전환 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생맥주는 세율을 낮춰달라는 업계 요구가 커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중순 발표할 예정이었던 주세법 개편안을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실무 검토를 거친 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세법 개정안은 주류가격에 세금이 붙는 종가세 방식을 알코올 도수와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싼 술에 높은 세금을, 저가 술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해 서민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 것이 현행법의 취지였지만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 수입맥주가 대중화하면서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종량세도 간단치만은 않다. 알코올 도수와 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개편 시 주종 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가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에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원샷’ 개편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News1

이달 초 발표하기로 한 개편안이 미뤄진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과세 기준과 세율을 놓고 소주와 맥주, 증류주 등 제조업체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같은 주종 안에서도 주력 상품에 따라 다른 셈법으로 주세 개편을 바라보고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같은 주류업계라고 해도 맥주업체 간 입장차가 있을 수 있고, 알코올 도수로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맥주보다 소주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업체별로 처한 상황도 달라 소주나 맥주 중 어느 상품이 주력 상품인지에 따라 입장 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도 “맥주는 (개편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른 주종에서는 각자 의견이 다르다. 특히 소주나 증류주 등은 (개편안 적용 시) 비슷한 도수의 수입 주종과 견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주세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맥주업계는 정부 간담회 과정에서 생맥주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요구안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량세 전환으로 500밀리리터(㎖)를 기준으로 생맥주에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지만 생맥주 세율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전반적인 주세를 낮추는 방안과, 생맥주에만 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기재부에서 업계의 요구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한 만큼 맥주업계가 요구한 생맥주 세율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세 개편안에 대한 업계 의견이 한곳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조급해지는 건 정부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7~8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주세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주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포함해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세개편은 50여년간 유지된 종가세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소비자 후생과 주류산업 경쟁력, 통상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빠짐없이 짚어봐야 한다”며 “소주와 맥주 가격에 변동이 없이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