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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17일 표결

입력 | 2018-10-17 03:00:00

“헌재 공백 한달… 더는 방치 못해”, 6개 비상설특위 인원 배분도 합의




합의문 살펴보는 여야 3당 원내대표 16일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살펴보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선출안을 1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9일 재판관 5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늦어지며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 공백’ 사태가 끝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김기영(민주당 추천), 이종석(한국당 추천), 이영진 재판관 후보자(바른미래당 추천)에 대한 선출안을 1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이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7일 마무리됐지만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표결이 지연됐다. 원내대표들은 이날 “헌재의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구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할 6개 비상설 특위에 참여할 각 당의 위원 정수 조정에도 합의했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정했다. 또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문제를 다룰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여야는 각 특위 위원 명단을 1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