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7∼10년된 택지, 조성완료 17%뿐

신규 택지 공급으로 집값 잡으려면 속도가 중요한데…

9일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은계지구는 2009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이제야 터파기 공사를 하는 현장도 적지 않다. 시흥=주애진 기자 jaj@donga.com

9일 찾은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는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은 201만1000m² 면적에 총 1만3191채 규모의 보금자리지구로 2009년 지정됐지만 2012년에서야 지구 조성을 위한 땅파기 공사가 시작됐다. 첫 지정 후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준공된 아파트보다 공사현장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입주한 한 아파트 단지 앞 인도에는 보도블록도 깔려 있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은계지구에서 입주를 시작한 단지는 3곳(약 3800채 규모, 지구 전체의 29% 선)에 불과하다. 2020년 상반기(1∼6월)까지 새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 만난 분양 홍보회사의 최모 팀장은 “신규 택지는 토지 보상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착공까지 한참 걸린다. 은계지구도 내년 말 이후에나 사람 사는 동네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새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0곳 가운데 현재 준공이 완료된 곳은 5개 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9·21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내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준공이 이처럼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새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는 20곳, 총 2443만7000m²(17만894채) 규모다. 이 중 지난해 지정된 3곳을 빼면 나머지(17곳 2288만 m², 15만7973채)는 모두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1년 지정됐다.

하지만 준공이 완료된 곳은 2009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등 5곳으로 전체 면적의 17.3%(2017년분 제외)에 불과하다. 실제로 2008년에 지정된 경기 의정부고산, 대구 대곡2지구 등 택지 4곳은 정권이 두 번 바뀐 지금도 여전히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이 10년째 완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LH 관계자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이후 부채 규모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사업 일정을 조정했다. 주로 보상금액이 큰 사업장의 일정이 밀리다 보니 오래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지 보상과 별도로 택지 조성 자체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요인이었다. 그는 “330만 m² 이상 대규모는 10년 이상, 그보다 작은 택지도 7, 8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대형 사업지가 아닌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택지를 지정했다. 한동안 끊겼던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난해 이후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 군포시 대야미지구 등 20곳이 새로 지정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늦게 공급대책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직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택지 조성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경기 광명시, 서울 송파구와 성동구 등은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광명시 하안2지구 주민들이 광명시의회 앞에서 공공택지 선정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적절한 입지의 신규 택지 개발은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적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당장 집값 안정에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