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업무 4개 부처에 분산… 컨트롤 타워 없어 정책공유 안돼 민관 특수목적법인 11월 출범… 환경부 “민간투자 허용 의미” 정부 “연내 충전소 16곳 확충”
연말이 되면 김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연말까지 수소차 충전소 16곳을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정부 계획에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수소차 인프라를 확충하기에는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데다 관련 부처가 나뉘어 있는 등 구조적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현재 수소차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처는 국토부와 환경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4곳이다. 부처 간 업무 분장이 모호한 데다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국토부가 세운 수소·전기차량 복합 휴게소 건립 계획은 기재부가 예산을 잡아주지 않아 백지화됐다. 환경부 역시 현재 충전소 설치 사업에 대기업 참여 여부를 두고 기재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산 부족도 문제다. 관련 부처 4곳 중 수소차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환경부가 유일하다. 올해 환경부의 수소차 관련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 298억3500만 원. 이 중 충전소 보조금은 150억 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충전소 보조금으로만 3600억 원을 투자했다.
국토부는 아예 관련 예산이 없다. 현재로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설치비용과 충전기 한 대당 2억 원에 달하는 운영 적자를 한국도로공사가 떠맡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는 등 수소차 관련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국제 경쟁력에서는 일본, 독일 등에 뒤처지고 있다”며 “당장 거액을 투자하기 어렵다면 전기차 관련 예산 등을 나눠 쓰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