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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 중 하나로 입주민들의 가격 담합을 지목했다.
3일 밤 방송된 PD수첩은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고액 거래를 위해 입주민들이 일종의 담합을 시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에 따르면, 최근 2억 원 가량 매매가가 오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최하 평당 5000만 원은 가야 정상"이라며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있다. 이 같은 요구에 비협조적인 부동산으로 가는 아파트 출입문을 폐쇄하기도 했다. 부녀회에서는 "우리라고 30억 받지 말라는 어디 있냐. 똥값으로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주변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멍청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 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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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업(UP)계약서 작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UP)계약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한 해, 391건의 업(UP)계약을 적발했는데, 이는 2016년 대비 82.7% 상승한 수치다. 업(UP)계약서가 만연하게 퍼지는 이유는 업(UP)계약서 작성 시 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집을 구매할 때보다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 시세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UP)계약 자체로 문제가 많지만, 업(UP)계약을 통해 값을 높인 실거래가가 정상 거래처럼 등록될 경우 이후 매수인의 소비 심리에 영향을 끼쳐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같은 보도에 4일 누리꾼들은 "담함 행위 강력 처벌 하고 세금 폭탄 때려야 한다"(chs5****)"몇억 몇십억 천문학적 거품 아파트 가격 오르는덴 이유가 있었다"(komi****)"온라인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가격을 그대로 믿으면 안되는구나"(irun****)당분간 집 절대 사지 말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질테니(eyed****)"지금까지 단기 몇억씩 올라간것은 담합및 업계약때문~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lhb3****)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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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