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저임금·성과연봉제 등 놓고 노동계 하투(夏鬪) 본격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조선업 구조조정,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노동개악(惡) 폐기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재벌 책임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시간 단축 등 5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민노총은 25일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9일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건설산업연맹(7월 6일), 공공운수노조(7월 20일), 금속노조(7월 22~23일) 등이 릴레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20일에는 민노총 산하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27~28일 이틀 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이 된다.

한국노총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도 낼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계에 강경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만약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