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여론몰이 나선 아베

새 안보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 “미래세대 위한 평화안전 체제”
방위대 졸업식서 당위성 강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새 안보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자위대 간부 양성기관인 방위대를 찾았다.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가는 길을 연 새 안보법은 아베 총리가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 시 방위대 졸업식에 참석해 “현장 대원들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를 상정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손들에게 평화로운 일본을 물려주기 위한 강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 끝에 나온 결론이 평화안전체제였다”고 설명했다.

새 안보법이 29일 시행되면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군대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는 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개입할 수 있다. 또 군사작전 지역도 전 세계로 확대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졸업식에서 일본의 안보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그 예로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을 거론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 정부의 요청과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도 우려하는 쪽이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등 59개국은 새 안보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