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안보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 “미래세대 위한 평화안전 체제” 방위대 졸업식서 당위성 강조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 시 방위대 졸업식에 참석해 “현장 대원들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를 상정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손들에게 평화로운 일본을 물려주기 위한 강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 끝에 나온 결론이 평화안전체제였다”고 설명했다.
새 안보법이 29일 시행되면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군대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는 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개입할 수 있다. 또 군사작전 지역도 전 세계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 정부의 요청과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도 우려하는 쪽이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등 59개국은 새 안보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