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美의 북핵 문제 관련 발언 중 눈길 끈 대목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의 대외기조 3가지 중 하나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상대국을 방문하는 양자 형태로는 마지막 공식 회담일 수 있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강조했다. 한미동맹, 북핵·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라는 정상회담 주제가 이를 포괄하고 있다. 다만 북-미 간 직접 대화는 남북 대화와 속도를 맞추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다. 오히려 북한을 대화에 끌어내고 건설적인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미가 공조하자고 밝힌 부분은 눈길을 끈다.

또 다른 대외 기조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조건부 지지다. 연성 분야에서 시작해 경성 안보 이슈로 옮겨가자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독려하며 부분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TRM+)가 대표적이다. 당초 이 회의는 한중일 원자력규제당국회의(TRM)였다가 지난해 미국 등의 참여로 TRM+로 확대됐다. 하지만 미국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중국 경사론’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고 개방경험을 북한에 전수하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 총사령관 출신인 제임스 스태브리디스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크림반도 병합으로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시리아의 극악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행동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준법체계가 취약한 러시아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면 국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