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 SBS뉴스 캡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미-일 양국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른바 '투 플러스 투' 회담이다.
두 나라는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기반의 재검토, 방위 예산의 증액 등 일본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중국이 국제적 행동을 준수하고 군사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특히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중-일 영토 문제가 되고 있는 센카쿠 제도에 대해 "센카쿠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찬성한다는 뜻인 만큼, 중국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안전에 위험이 될 요소로 판단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해 "미일 군사동맹이 위험한 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경계심을 표했다.
사진=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