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 이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이 추가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이른바 ‘대남특별행동소조’를 내세워 군사도발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현지 시간)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한미 국방당국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한미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대비태세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미사일 발사 시험과 연계해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 지도체제를 공고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미국도 이런 전망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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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하는 등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또 북한의 생물학전 위협에 대해 주기적으로 한미공동 평가서를 만들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 및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 한미 국방 우주협력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미국의 우주교육 과정에 한국군 장교를 입교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임 실장은 “사이버 공간이 전장의 영역으로 격상됐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6, 27일 이틀간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는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로 올해 처음 열렸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