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인구 적은 광주는 국회의원 8명… 대전은 6명, 말이 되나요”

선진당 등 지역구 증설 요구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을”

“인구 141만 명인 광주시는 국회의원이 8명인데 147만 명인 대전은 6명인 게 말이 됩니까.”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대전 충남에서 선거구 증설 논의가 4년 전에 이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전지역 “늦었지만 힘 모아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은 최근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 ‘대전충남 선거구증설 정치권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시당은 “대전 천안시 세종시에서의 선거구 증설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윤석만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시 중 광주는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선거구는 2개가 많고 대전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울산(2010년 기준 112만 명)은 대전과 선거구가 동일하다. 이는 표의 등가성에서도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미 활동에 들어가 이달 안으로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대전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 때 선거구를 증설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시기적으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세종시만큼은 신설돼야”

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공동대표 조선평·박종구)는 14일 충남 연기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의원 독립선거구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로 편입되는 연기군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대책위는 “정부 직할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기초단체인 공주시와 통합선거구로 남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종시의 위상과 상징성에도 부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6조에는 시도 경계를 넘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자치시와 충남 기초단체(공주시)의 통합선거구는 불가능하다는 것.

대책위는 “정부는 세종시 선거구 독립 문제에 대한 법적 조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최근 천안선거구를 현재 두 곳에서 세 곳으로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