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중앙정부 복지 퍼주기 그만둬라”

경기도 “예산 年19%씩 증가… 파탄 위기” 분담 재조정 요구

정부의 잇따른 복지정책 확대 실시에 대해 경기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는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지면서 현행 사업비 분담 방식으로는 지방 재정이 버텨내기 힘들다”며 “국가와 지방 간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지출은 연평균 6.7%씩 증가했다. 반면 복지재정은 연평균 9.7%씩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지자체 총예산은 연평균 8.6%씩 증가했지만 복지예산은 연평균 19.0%씩 급증했다. 지자체 총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13.6%에서 2011년 20.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기도는 무분별한 신규사업 도입을 원인으로 꼽았다. 전체 가정의 70%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책정된 예산이 1조9346억 원이다. 이는 전체 보육예산 2조4784억 원의 78.1%에 이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총 2조294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4098억 원을 부담한다.

경기도는 복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방 간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적인 규모의 서비스인지 순수한 지방 차원의 서비스인지 파악해 재원부담 방식을 정하자는 주장이다. 또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 관련 사무 가운데 일부의 국가 환원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 서비스는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전에 여러 변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부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정책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