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중단 →달러 주수입원 끊겨對中결제수단 부족한 北경제 치명타
북한이 대외무역의 약 40%를 한국과 거래하고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달러를 종잣돈으로 삼아 대(對)중국 교역을 늘려왔기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현안분석에서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 무역의 최대 38%,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며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달러의 주된 수입원이 사라져 북-중무역도 감소하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한 고통과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교역 중단→한국으로부터의 달러 유입 중단→대중 결제수단 부족→대중 수입 능력 약화→북-중무역 정체→다른 국가로의 교역 대체 애로→전체 교역 침체’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북-중무역의 시드머니(seed money)를 공급하는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연쇄효과로 북한 전체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자 약 70%를 남북교역으로 대체했는데,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이를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설, 화폐개혁 후유증 등 문제를 겪고 있어 작은 경제 충격에도 쉽게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까지 경제제재에 참여하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면서 단순히 북한 경제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사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北, 대중 무역의존도 73%
경제종속 갈수록 심화
KOTRA가 70여 개국의 대북 무역통계를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북한 의 무역 의존도는 2003년 42.8%에서 2008년 73%로 높아졌다. 북한은 1990년 7억4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낸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연간 기준으로 무역흑자를 내지 못했다. 또 중국은 석유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전략물자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북한의 1순위 우방국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