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3不정책 완화, 대학에 자유 줘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대학입시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에 대해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 정책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EBS 교육초대석에 출연해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얼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3불 정책을 오래 했으므로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부터 3불 정책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 총리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사립대라면 몰라도 공립대에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대학이) 사회에 흔들리는 것 같다.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질적인 도약을 해야겠다. 그 일을 내가 맡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시험 볼 때) 틀리지 않는 경쟁을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