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심포지엄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의 생산성이 단일노조가 있는 회사보다 떨어지고 기업의 정책 결정이 지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조 동아대 석좌교수(베를린자유대 종신 정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복수노조와 기업의 대응’ 심포지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 영국에서는 1990년대 초 복수노조 기업이 전체 기업의 66%에 달했지만 이 비중이 올해는 3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복수노조들은 새로운 조합원 스카우트, 기업 내 세력 확장,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조건 쟁취 등을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막대한 시간적, 재정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이 때문에 시급한 기업정책 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는 단일노조 회사보다 생산성이 낮다는 사실이 많은 실증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사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