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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력평가 무력화 교사 파면할 수도”

입력 | 2008-10-08 02:54:00


교과부 “성적 관련 비위 해당”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8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경우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로 간주해 최고 파면까지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본보 7일자 A1면 참조

▶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생 학력평가’ 반대투쟁

교과부는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로 도와가며 문제풀기’ 방식으로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된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한다”며 “비위 정도에 따라 최저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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