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챙긴 외국투자기업들
기술이전 기피에 불만 표출
후진타오(胡錦濤·사진)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자주 창신(創新) 능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과학기술 분야의 독립과 자력갱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이날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이 2년마다 개최하는 양원(兩院) 합동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1949년과 1994년 설립된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은 각각 원사(연구원) 699명과 919명을 거느린 중국 최고의 과학기술 및 공정(엔지니어링) 분야 국책 연구기관이다.
후 주석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기술은 우리의 자주 창신 노력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며 “기술자립을 모든 과학기술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술자립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좋고 빠른(又好又快)’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후 주석의 ‘기술자립’ 선언은 그가 불과 2년 전 같은 회의에서 한 발언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2년 전 양원 합동회의에서 “외국의 경험과 기술을 들여오고 이런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스스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실시해 온 ‘시장과 기술의 교환(市場換技術)’ 정책에 대해 후 주석이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24일 해석했다.
즉, 외국 투자기업에 중국 시장을 내주는 대신 첨단기술의 이전을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시장만 내주고 기술은 얻지 못했다는 판단이라는 것.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R&D)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런 한편으로 후 주석의 발언은 그동안 중국이 이룩한 과학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선진국에 뒤질 것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출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후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유인우주선과 달 탐사 위성 발사, 농업유전자 연구, 칭짱(靑藏)철도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성취한 기술로 중국이 이미 ‘개발도상국 중 선두’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