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조직의 기능 통합이 이루어졌다. 전시대비 재난 안전기능 등 국가위기관리조직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전시, 평시 업무가 분산돼 있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조직의 통합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즉 행정안전부는 비상사태, 재난, 대형 사고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 발생 시 최고위 총괄기구(컨트롤타워)로서 업무를 조정, 통제해 일원화된 지휘 및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형 국가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먼저 현재 전시대비 재난 등으로 분산해 실시하는 각종 위기관리 연습을 하나의 틀로 묶어 가칭 ‘국가위기관리종합연습’ 모델로 일원화해야 한다. 하나의 훈련으로 여러 목적을 달성(one-system multi-purpose)할 수 있도록 훈련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야 인력 시간 예산의 중복 방지는 물론 훈련 성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기관리 분야에 자원봉사자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사회는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서 참여해 정부-시민사회-기업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셋째, 광역시도 단위에 전시대비 재난 안전관리 등 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광역시도는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기본지침과 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인체의 손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과 조직이 거의 없어 문제가 돼 왔다.
마지막으로 위기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 그리고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하는 지도자의 리더십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최근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숭례문 화재 사건 때 나타난 문제점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기 상황별로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들이 확인 조치할 사항을 구체화한 의사 결정 매뉴얼을 평소부터 훈련할 필요가 있다.
정찬권 숭실대 초빙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