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경제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정책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또 바뀌었는지 어떤지 국민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충분한 사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을 정도다.
▽오락가락 정책=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예산 삭감 규모. 한나라당은 지난달 초 예산 삭감 규모를 8조9000억 원대로 잡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당 예결위원들에게 배포한 ‘2006년도 예산안 문제사업’ 자료에서는 7조8000억 원을 삭감하겠다며 1조1000억 원을 낮췄다.
이어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4조 원까지만 줄여도 국민이 성공적인 예산 삭감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또다시 ‘대폭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1일 기자회견을 열어 9조 원대의 예산 삭감안을 다시 발표하는 등 원점으로 돌아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의 확대 문제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서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자 다음 날 이혜훈(李惠薰)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9억 원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와 감세 문제를 연계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옮아갔다.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호화주택이 아닌데도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다”(김영선·金映宣 최고위원),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출 때 발생하는 납세자 20여만 명을 보호하는 지엽적인 일에 당이 몰두하지 말라”(원희룡·元喜龍 최고위원) 등 논란이 일었다.
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도 “당론은 당론이고 나는 나”라며 제각각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왜 이러나=당직 개편 이후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식의 견해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당 지도부의 의견 수렴 및 조정 능력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의 진로 및 정책 노선과 관련된 소속 의원들의 근본적인 시각차도 엄존한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당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다수 일반 의원들은 지역구 민원성 예산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소속 의원들의 ‘쪽지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박 대표가 국가정체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밀어붙였으나 당내 이견이 팽팽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욱 적극적인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