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액수의 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일반 국민보다 최고 74%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관동대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는 최근 사회보장학회 주최로 열린 사회보장포럼에서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2.22이지만 공무원연금은 3.53∼3.88로 훨씬 높다고 밝혔다.
평균수익비란 가입자가 낸 총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수익비가 높을수록 자신이 낸 돈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연금 혜택은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1.38로 낮아져 공무원연금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이처럼 수익비 차이가 큰 것은 2000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하는 당기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책정된 정부보전금은 7333억 원, 군인연금은 8564억 원인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186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받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은 연금 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