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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안 국회상정…통외통위 본격심사 착수

입력 | 2005-10-14 03:00:0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林采正)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쌀 협상안에 대한) 비준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참여에 따른 쌀 시장 개방 의무를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통외통위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부당국자 및 농민단체 관계자, 농업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쌀 협상안의 문제점과 정부 대책 등을 따진 뒤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키로 했다.

정부는 6월 7일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각 정당 간 견해차로 5차례나 상정 자체가 보류됐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