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료가 오르고 일정기간 이상 고액보증을 받은 기업은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2.0%인 보증료율을 0.6∼3.0%로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보증 졸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증 졸업제는 보증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증액이 1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더 이상 보증을 서 주지 않는 것.
그러나 신보는 당장 보증 졸업제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충격을 덜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