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4년 연속 감소함에 따라 유치전략과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산업자원부와 KOTRA에 따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수익성 등 외국인의 관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올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 촉진에 나섰지만 규제는 여전히 많고 지원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 기업들은 “유치법령뿐 아니라 반(反)기업 정서나 노사문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 ‘백화점’식 유치전략 바꿔야=지난해 한국(―28.9%) 외에도 프랑스(―39%), 태국(―60%)도 외국인 투자유치액이 감소했다. 그러나 캐나다 베트남 등은 최고 30%나 유치액을 늘렸다. 투자 감소를 외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A도(道)는 작년 외국인 투자를 바라는 업종으로 철강, 물류, 석유화학, 조선, 생물, 부품소재, 신소재, 관광, 우주·항공 등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지자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1년 3억달러 선에서 작년 6000만달러 아래로 급감했다. ‘선택과 집중’이 없는 투자유치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임채민 산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시장, 기술, 투자비 등 외국 기업의 수익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도는 유치업종을 전기·전자 정보기술(IT) 등으로 특화해 지난해 1억5800만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전년보다 168% 증가한 규모다. 생산한 제품을 사줄 기업이 주변에 많다는 설명이 먹혔기 때문.
충북도 국제통상국의 고세욱 부장은 “지난해 투자를 희망한 외국 기업을 ‘지역 특성에 적합하지 않아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황중하 KOTRA 외국인투자유치팀장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투자유치 담당관이 있는 곳은 3곳 남짓”이라고 밝혔다.
▽반기업 정서, 노사문제 걸림돌=다국적기업 D사(社) K부장은 최근 미국 본사를 방문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대한(對韓) 투자를 논의했다.
그는 “유치촉진법 내용만 놓고 보면 한국의 투자여건은 세계적이지만 본사에서는 반기업 정서, 노사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 투자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 회사는 90년대 초에도 경남에 공장을 지으려다 주민 반발 등으로 포기한 바 있다.
이평복 KOTRA 외국인고충처리팀장은 “세무 상담을 제외하면 작년 외국인 투자 고충 접수 건수 가운데 절반이 노사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지원제도 투명성=인천 소재 기계업체인 ATS사(社)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문제로 KOTRA를 찾았다. 외국인이 고도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7년간 법인세를 면제받도록 돼 있는데 3년간 면제받은 뒤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정부의 잣대에 따라 규제나 지원이 달라질 여지가 많다”며 “이는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라고 밝혔다.
황 팀장은 9일 시행된 외국인투자자 현금지원제도와 관련해 “투자금액과 업종이 시행령 기준에만 맞으면 모두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 유치해야=1억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 투자는 2002년 23건에서 작년 10건으로 줄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46.9% 감소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를 크게 감소시킨 요인이다. 경기 파주시 LG필립스 공장 설립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효과를 보여준다. 경기도는 이 공장 설립으로 올 한 해 1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추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경제 효과가 큰 투자 유치 업종으로 자동차 반도체 LCD 등 주력산업과 관련된 부품·소재를 꼽았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