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1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공식 선출된 뒤 전임자인 장쩌민(왼쪽)과 얘기를 나누는 후진타오.-동아일보 자료사진
올해 3월 공식적인 중국 국가지도자로 취임한 4세대 지도자 후진타오(胡錦濤·60)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권한이 점차 커지면서 후 주석이 강력히 주창해온 정치개혁안이 당내에서 공식 거론되기 시작했다.
▽후 주석, 외교권한 커진다=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8일 후 주석이 장쩌민(江澤民·73) 당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맡고 있던 외교와 대만문제 관장 권한을 물려받았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중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후 주석이 최근 외교와 대만정책을 각각 관장하는 당내 양대 기구인 당 중앙 외사공작영도소조와 당 중앙 대만공작영도소조의 조장 직을 이어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외정책과 대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이 인용한 한 대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젊은 지도부로의 권력 이행이라는 16대 당 대회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의 주펑(朱鋒) 소장은 “국가주석의 외교와 대만문제 등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비상한 관심 끄는 정치개혁 논문=한편 후 주석의 정치개혁 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정치개혁 논문이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의 17일자 최신호에 실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반(半)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와 홍콩의 성도일보, 대만의 대만시보 등은 18일 이 논문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기능을 강화하고 당 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 중앙 사회주의학원의 전샤오잉(甄小英) 부원장과 중앙당교(黨校)의 박사과정 연구생 리칭화(李淸華)가 공동 저술한 이 논문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주권재민·主權在民)’는 서양식 민주주의 개념에 따라 당의 지도방식과 집권방식, 지도체제와 근무시스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당원과 당 조직의 민주권리 보장과 당내 대화통로 확보 △당 대표대회에 상임제 도입 △당내 선거제도 개혁 △당내 정보와 결정사항 통보제도 개선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논문은 후 주석이 중앙당교를 이끌어왔고 그의 정치개혁안 발표를 10여일 앞두고 발표된 데다 당 중앙이 발간하는 이론지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후 주석의 정치개혁안 내용을 엿보게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공산당 장기집권 가능성을 강조해온 후 주석은 다음달 1일 창당 82주년을 맞아 당내 민주주의 도입과 사영기업의 재산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