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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라크 재건 결의안 제출

입력 | 2003-05-20 18:00:00


미국은 대(對)이라크 유엔 제재조치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후 이라크 재건을 위한 최종적인 수정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19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오후부터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1일 표결 실시를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이 같은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9표(총 15개 이사국)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5일 “우리는 안보리의 만장일치 승인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은 수정결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라크 관련국들의 입장을 고려해) 60번가량 내용을 고쳤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BBC방송은 이전의 수정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이라크는 유엔의 석유와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앞으로 4개월가량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19일 제출된 결의안은 이를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봐 왔던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후 세르게이 라브노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새 결의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 점령 기간도 당초 12개월로 제안됐으나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이라크인의 정부가 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새 결의안은 유엔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유엔 특별대표단이 ‘점령군(occupying powers)’과 새 이라크 정부 건설에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와 러시아는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를 요구해 왔으나 이는 새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