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감세를 추진중이다. 당초 내년 이후 감세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디플레이션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앞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일본 정부는 27일 감세 방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우선 생명공학 나노테크 정보기술(IT) 등 성장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에 대해 세금 우대를 실시하고 주택 취득자금의 증여세와 토지유통과세 등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감세안 논쟁은 여야와 경제계는 물론 정부 안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정부의 세제조사회와 재무성 등은 일본의 세금부담률이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낮은 편인 데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중요하다며 감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 담당상은 25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올해부터 5년간 포괄적인 세제 개혁을 실시하되 세출 삭감과 국유 재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감세분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9일 감세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