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불법계좌추적 가중처벌법 추진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3일 “불법 계좌추적이 성행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계좌추적 행위 가중처벌 특별법을 만들어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 계좌추적을 한 뒤 관련 자료를 없애는 것이 큰 문제”라며 “계좌추적 자료를 훼손, 은닉, 폐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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