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신임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을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경쟁원리를 지향하되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경제발전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억누른 개발독재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담고 있다. 김대통령은 새 정부가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과 선진 정보화 사회로의 재도약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외환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 모르는 위기에 당면해 있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김대통령은 IMF체제 극복 프로그램으로 경제개혁과 고통분담, 외환위기해소 등 3대 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외환위기 해소를 위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힘쓰고 IMF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를 벗어나려면 수출증대로 경상흑자를 늘리고 활발한 외자유치가 관건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예고된 셈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재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 금지 △건전한 재무구조 △핵심기업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을 재벌에 요구했다. 문어발 재벌에서 전문화 대기업으로의 변신을 주문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금융개혁을 위한 관치금융의 청산을 강조했다. IMF체제 극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재도약 프로그램도 동시에 가동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복안이다. 주요 정책으로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육성, 경쟁원리 준수, 기술육성 등을 꼽았다. 새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통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단기적으로 매점매석 등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대통령은 ‘대기업에는 자율, 중소기업에는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중소기업 우선지원 정책을 펼 것임을 천명했다. ‘새로운 세기의 꽃’인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술지원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목표의 성취여부는 재벌개혁과 정부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평등과 공정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경쟁이 핵심인 시장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도 김대통령 정부에 부여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임규진·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