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식량문제와 더불어 국민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다.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가운데 에너지문제가 외환위기 때문에 등한시되고 있지 않나 해서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는 에너지소비량의 9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수입액의 19%에 해당하는 2백72억달러를 에너지수입에 지출했다. ▼대체에너지 개발엔 한계▼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에너지 저가정책을 펴왔다. 여기에 국민의 에너지 과소비현상마저 일어나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흥청망청 소비한 것이 IMF사태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가 되지 않았는지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문제는 이제 단순히 소비억제나 수요관리 등의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에너지 베스트 믹스(에너지자원의 최적배합)’를 토대로 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하며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대비,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에너지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80%를 웃돌고 있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고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에너지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이들 대체에너지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미 실용화한 원자력에너지의 이용개발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됐다. 총전력생산량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 12기의 원전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비교할 때 연간 30억달러의 외화절감 효과가 있다. 원전은 또한 연료공급이 중단되더라도 3년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국제 에너지동향과 우리의 에너지 사정 및 경제현실 등을 감안할 때 원자력발전은 21세기에도 경제발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원자력발전의 지속적 추진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 91%가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발전방식으로서 원자력이 주력 발전원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데에 국민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어서 원자력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선입견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비롯한 과학기술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이해 설득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IMF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닥칠지 모를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원전 둘러싼 갈등 낭비뿐▼ 특히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등 선발 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들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군에 포함된다면 외환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제발전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원자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비롯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 사용후 연료의 관리 및 원전연료 주기사업 등 원자력사업의 현안에 대해 냉철히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시간의 낭비를 할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정치지도자와 관계전문가들의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