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대책이 참으로 한심하다.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기존 소각장과 신설 소각장에 따라 일정기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근본대책은 뒷전으로 미룬채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배출규제는 국민건강을 위해 마땅히 앞당겨 강화해야 한다. 기존과 신설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배출기준치를 넘는 기존 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대책 역시 서로 달라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설 소각장의 배출기준치는 선진국 기준인 ㎥당 0.1을 즉각 적용하고 기존 소각장은 2003년7월부터나 같은 규제치를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미봉책으로는 신설 소각장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소각장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소각장별 다이옥신 방지시설 보완대책을 마련할테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달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전국 11개 소각장 가운데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선진국 기준치를 넘는 소각장은 10개소다. 이중 시설이 낡은 의정부소각장은 즉시 폐쇄하고 성남 부천 대구 성서 등 3개 소각장은 방지시설 개보수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개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 무방비상태에서 가동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인가. 다이옥신 배출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을 우롱해 왔다.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기준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소각장부터 지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다이옥신의 유해성 논란도 무시해 왔다. 지난해 목동 평촌소각장이 주민들의 반발로 일시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선진국 기준치보다 무려 5배나 높은 국내권고치라는 것을 만들었다. 얼마 전에는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농도도 밝히려 하지 않았다. 쓰레기 소각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다이옥신 공포가 더욱 확산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쓰레기 처리는 소각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 4%인 쓰레기 소각률을 2001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이옥신 배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설 소각로에는 고온열분해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소각로에는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백필터 및 활성탄 분무장치 등을 서둘러 갖추어 다이옥신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재원마련이 문제겠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