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서 전작권 전환 시기 줄다리기 전망

(데스킹중) 우리 군 당국이 다음 달 열릴 양국 국방부(전쟁부) 간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2029년 1∼3월로 제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간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한국과 2029년 1∼3월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KIDD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시간표를 수용하기 어렵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가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도 미측은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시기로 우리 측에 꾸준히 언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마다 우리 측은 2029년 1분기를 조건 달성 목표 시기로 정할 경우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심과 최종 합의 등을 거쳐 실제 전작권이 전환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2029년 1분기보다는 전환 시시가 훨씬 빨라야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거듭 전달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것과 브런슨이 공개석상에서 이 시기를 밝힌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브런슨 사령관 발언 이후 한미가 합의한 바 없는 2029년 1분기라는 시간표가 공식화되는 듯한 분위기여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브런슨 사령관이 먼저 주한미군 측이 주장하는 시간표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최상위 군사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가 올해 10∼11월 개최되고, 한미 간 합의대로라면 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도출될 예정인 만큼 SCM을 준비하는 사전 회의 성격의 회의인 KIDD에서 한미 간 전작권 시간표를 둘러싼 간극을 최대한 줄 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음 달 열릴 KIDD와 하반기 SCM 전 서울에서 열릴 KIDD가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를 최종 조율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간표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