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노인 기초연금 더 받게’ 개편 나선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했다. 이어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보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기초연금 구조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은 잘사는 노인보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의 개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는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했다.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인 현행 부부 감액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