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재 입법 속도론 변화 대처 어려워” 2주새 3차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주 새 3차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3일 국무회의에선 “정권 초반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에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후속 입법 등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대야소 국회 상황에서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과제가 산적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니 입법도 속도를 맞춰 달라는 총론적 주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며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적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며 ‘부지런한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혈이 많아서 안 된다. 사회갈등을 너무 많이 유발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너무 적체돼 있다”고 했다. 국내 마약 문제와 관련해선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국민들이 오염돼 가는 상황인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