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재판 1심 이르면 7일 구형… 법정형 최고 사형 나올지 주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24일 ‘거대 야당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건 2024년 12월 1일”이라며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해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계엄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침투 및 봉쇄를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적진도 아닌데 왜 침투하느냐”며 “합법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선동하기 위한 용어”라고 주장했다.

내란 1심 재판 변론 과정은 9일 마무리되고 특검 측의 구형은 이르면 7일 진행된다. 이후 2월 중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라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구형도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같은 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2월 중으로 선고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권 변호사 등은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치가 선고됐고,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