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 치료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을 통한 ‘내란 청산’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과 비교하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상황을 진압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내란 수사를) 하는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회를 믿고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종료를 앞두고 경찰 등이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대신 추가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고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법독립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의 관련 입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에도 이달 내 내란특별법 등 ‘사법 개혁’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