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먼저 살포해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덧붙였다. 계엄 1년이 다가왔지만 밝혀내야 할 계엄의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X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특별성명에는 비상계엄 극복과 내란 청산의 중요성,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 등 비전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주의 위기를 막아낸 것은 국민이고, 그 위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