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청… 추징금 없을수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수길의 한 빌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 측은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월 3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실명 및 차명 보유로 의심되는 부동산, 채권 등 재산 800억 원을 동결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몰수 추징보전된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4년, 5년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7800억 원대 수익 중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지급을 약속한 428억 원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6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각각 추징금 1011억 원과 647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이 확정되면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 등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남 변호사와 같이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