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직권남용죄 정치보복 수단 안되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공직자 인적 청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 보복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관행을 개선해 정치 보복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이 본격화되면서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집중 점검 12개 기관으로 지정된 외교부는 “외교부 차원에서도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TF에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 이하 장성 인사가 임박한 군에선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관여도와 무관하게 진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