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통제-관세 유예”…美中, 정상 담판앞 휴전

미국과 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관세 추가 부과 등 상대를 겨냥한 강경 조치를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고, 미국도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려고 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회담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성사되는 만큼, 양국 모두 극한의 갈등은 일단 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양측이 희토류와 관세 등 다양한 무역 의제를 놓고 입장 차가 커 강경 조치 자제 움직임이 ‘종전’이 아닌 ‘잠시 휴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향후 미중 무역 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미 ABC방송, NBC방송 등과 인터뷰를 갖고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협상단과 말레이시아에서 가진 5차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 중 정상회담 의제도 조율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일단 그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 결과는 정상회담 때 확정되겠지만, 사실상 양국이 상대를 겨냥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일단 거둬들이기로 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미중 합의가 공식 발표되면, 미국 대두(大豆) 농민들이 올해는 물론이고 앞으로 수년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의제로 내세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을 시사한 것. 그는 또 “우리는 매우 폭넓은 의제들을 다뤘다”며 “목요일(30일) 한국에서 열릴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실질적인 ‘프레임워크’(합의의 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펜타닐 관세 및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며 “각자 관심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도 27일 “이번 협상 결과는 쉽게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양국이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