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돈대주고 2.5조 은행들, 이중 ‘이자장사’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며 ‘이중 이자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인 대부업으로 몰려들자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8월 국내 금융업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이 대부업체에 대출해준 금액은 38조1998억2000만 원이었다.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은 2조54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은 지난해 2758억 원이었는데 올해 1∼8월에만 전년 1년 치의 86%인 2370억 원이었다. 대부업 대출 건수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가장 많았고, 대부업체에 가장 많은 대출금을 내준 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은행의 대부업 대출은 위법은 아니지만 과거에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은행이 서민 대출을 늘리지 못하면서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서 때문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엔 은행권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식이 팽배했는데 요즘엔 은행도 대부업에 대출을 내주는 추세로 바뀌었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늘어 대부업체의 조달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 중심의 이자장사로 수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가계대출에 이어 대부업 대출까지 늘려 손쉬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는 건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금융을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부분 보증을 해주는 등 대부업이 아닌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