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증인 채택 자제한다더니, 166명 불러 역대 최대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이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여야 지도부 모두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고 밝혔지만 무더기 채택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1일까지 국감 증인 채택을 의결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증인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18명 가운데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은 총 166명(중복자 포함)에 달했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이미 넘어선 것. 기업인 증인은 2020년 63명, 2021년 92명에서 2022년 144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95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나 남아 있어 기업인 증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대표,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국감에 기업인들을 대거 불러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거나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호통만 치는 사례가 올해도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목도가 높은 기업인들을 국정감사에 부르고 자극적인 방식의 질의를 해 언론의 주목을 끌어왔다”며 “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한 용도로 기업인을 부르는 건 국정감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