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전 2기 신규건설 재검토 시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올 2월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기존 원전을 연장해서 쓰는 문제는 안전성을 담보로 계속하더라도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소위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르면 10월 출범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맡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

정부는 올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총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담겼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의 신규 원전 건설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3월 부지 선정 공고를 냈지만, 이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준비 중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면서 더 심화된 수준의 ‘탈원전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규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지가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