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킬 원칙 있다” 노란봉투법 처리 힘실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친기업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두 법안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들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사실상 법안 일방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도 전날 경제단체에 이어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우려 표명에도 법안을 수정 없이 원안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회동에 동석한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이) 코스트(비용)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당초 계획대로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1∼22일 오전까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24일 상정 후 25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