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사진)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재판관 임기 중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면 남은 기간만 소장 직무를 수행하지만, 김 후보자는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6년간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2013년 1월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된다. 대전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94년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1∼2024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헌재는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는 대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