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번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촉박한 시일 내에 개헌이 추진되는 만큼 개헌안은 20일 전, 국민투표일은 18일 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우 의장은 권력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원포인트 개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도 개헌 필요성은 느끼지만 대선 기간 내에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개헌 추진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조기 대선과 개헌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라고 전했다.


권오혁 hyuk@donga.com